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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열에너지 관리법’ 제정 착수…난방 전기화 본격 추진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속에 난방의 전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스 중심 난방·급탕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 제정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열 에너지 관리 체계 구축과 히트펌프 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하고, 신축 아파트 단지에도 가스보일러 대신 전기 기반 난방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열 에너지는 국내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지만 관리 체계가 미비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이미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열에너지기본법안’ 등 관련 입법이 발의돼 있으며,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히트펌프 설치비가 가스보일러보다 2배 이상 비싸 건설비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규제가 아닌 전환 촉진 정책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산업계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