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국가인증감리제 시범 운영 앞두고 CM업계 ‘가점 기준’ 촉각

올 하반기 국가인증감리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업관리(CM)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조달청이 국가인증 우수감리인을 보유한 업체를 CM용역 입찰에서 우대 평가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어서, 가점 부여 기준이 시장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국가인증감리제는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정부가 내놓은 ‘건설카르텔 혁파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학력·경력 중심의 기술등급 체계를 넘어, 실무역량과 전문성을 국가가 직접 검증해 감리 품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난해 말 심사를 통해 총 75명의 우수기술인이 선정됐다.

업계는 가점 부여 방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수감리인을 단순 보유한 업체에 가점을 줄지, 실제 참여기술자로 배치한 사업에 한해 가점을 줄지가 관건이다. 전자의 경우 중견·중소업체도 대응 여지가 있지만, 후자의 경우 대형사가 인력 확보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배치기술자 교체 기준, 우수감리인의 재직기간 문제 등도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가점 효과가 분명하다면 대형 사업에 우수감리인을 우선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가 본래 취지인 시공 품질 향상보다 수주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조달청은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토부와 협의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을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