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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망 절반은 '시공·관리 부실'… 

"작업자 탓" 돌리기엔 50억 미만 현장 사각지대 심각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들이 가장 흔하게 지목하는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이지만, 실제로는 시공계획과 시설 관리 부실 등 건설사 책임 영역에 따른 사고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투자가 취약한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 사망사고가 집중돼 있어, 작업자 개인의 과실로 책임을 돌리는 관행에서 벗어나 원청과 시공사의 시설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원인이 규명된 건설 사망사고는 총 103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작업자 부주의 등 근로자 측 요인으로 분류된 사고는 568건(55.04%)이었다. 반면 시공계획 결함, 현장 관리·감독 소홀, 안전시설 미비 등 건설사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 영역에서 비롯된 사고도 464건으로 전체의 44.96%를 차지했다. 현장에서 안전난간이나 추락방지망, 안전대 걸이시설 등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조차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하다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공사 규모별 격차는 더욱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617명으로, 10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220명)보다 2.8배나 많았다. 소규모 현장은 대형 프로젝트에 비해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가 어렵고 시스템 구축 여력이 부족해 구조적인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렇다고 대형사가 안전지대인 것은 아니었다. 주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추락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5명으로 뒤를 이었다.